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경기 둔화 겹쳐…중국 정부, 내수 확대 카드 꺼낼까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경제가 또 한 번의 충격을 맞고 있다. 중국은 매년 4000억 달러 이상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체 폐쇄와 기업 투자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경기 방어를 위해 꺼낼 수 있는 네 가지 카드가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 중 하나인 증권일보는 1.5%인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춰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시중 유동성을 늘려 기업과 소비자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중국의 금리 인하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중국의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재정지출 확대 방안도 경기 부양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로 설정된 재정적자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거론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연간 약 200달러 한도로 진행 중인 ‘노후 제품 교체 보조금 제도’를 통해 가전제품, 휴대전화 등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 상한을 높여 소비를 자극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도 언급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긴급생활자금을 뿌린 사례처럼 현금 살포는 강력한 소비 확대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이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 경제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느냐다. 세계 시장에 제품을 쏟아내는 전략보다,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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