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지승환 인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승인된 국세청(IRS) 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규정은 디파이(DeFi) 플랫폼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서명한 첫 사례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11일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마이크 캐리(Mike Carey) 미국 하원 의원은 서명식 현장에서 캐리 의원은 디파이 브로커 규정은 △미국 혁신을 저해하고 △미국인 사생활을 침해하며 △세금 신고 기간 동안 IRS가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서류 작업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규정 폐지로 IRS는 기존 미국 납세자에 대한 본래 의무와 업무에 집중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만다 투미넬리(Amanda Tuminelli) 디파이에듀케이션펀드(DeFi Education Fund) 디렉터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미국이 디지털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The White House is pleased to announce its support for the CRA introduced by @SenTedCruz and @RepMikeCarey to rescind the so-called Broker DeFi Rule, an 11th hour attack on the crypto community by the Biden administration. pic.twitter.com/T7Hxasb4aC
— David Sacks (@davidsacks47) March 4, 2025
디지털자산 업계는 앞서 국세청의 규정 발표 이후 해당 규정이 미국 내 디파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디파이 플랫폼의 탈중앙화 구조로 인해 사용자 정보를 직접 수집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크립토 차르’로 알려진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백악관 디지털자산 정책 책임자도 지난달 4일 성명을 통해 해당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자정 규제(midnight regulation)”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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