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제품에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간 상품 무역이 사실상 단절되고, 두 나라 경제는 디커플링의 길로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11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에 총 145% 관세를 적용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중국은 “미국이 아무리 높은 관세를 부과해도 경제적 효과는 없고 세계 경제사에서 웃음거리(joke)가 될 것”이라며 “현재 수준의 관세로는 미국산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이 추가로 대중국 관세를 올려도 중국은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세율이 정상적인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융녠 홍콩중문대 선전캠퍼스 교수는 “관세율이 60%를 넘으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아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분리)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미국 CNN은 “전례 없는 관세가 양국 무역을 파괴할 위기에 놓이게 했다”며 “관계 악화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미국의 압박과 위협은 바람직한 협상 방식이 아니다”라며, 대화를 위한 문은 열어두되 무리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협상 전망은 어둡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며 협상 의지를 내비쳤지만, CNN은 미국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보도했다. 중국은 고위급 전화 통화를 거부한 상태다.
양국 간 대결은 비관세 분야로 확대될 조짐도 보인다. CNN은 중국이 △펜타닐 협력 중단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법률·컨설팅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 △지식재산권 수익 조사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미 중국은 미국 여행과 유학 자제령, 미국 영화 수입 축소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 이익을 침해하려 하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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