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윤재]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커트 캠벨 전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러시 도시 조지타운대 교수는 2025년 4월 발간된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에서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동맹 규모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린 어페어스는 비영리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가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잡지로 국제 관계 및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양 저자는 미국이 과거 중국의 급성장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다가 최근에는 성장 둔화와 내부 문제를 근거로 낙관에 치우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오판은 중국의 잠재적 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전략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제조업 생산능력 △특허 등록 △과학기술 논문 등 핵심 지표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세계 최대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과 제4세대 전투기 분야에서도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힘은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동맹 없는 미국, ‘규모의 경쟁’에서 밀린다
과거 미국은 유럽보다 큰 내수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적·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오늘날 ‘규모의 장점’은 중국에 있다. 중국은 GDP 구매력 기준으로 이미 미국을 추월했으며, 제조업 비중은 세계의 30%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두 배다.
이에 따라 미국은 더 이상 단독으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 저자들은 “규모로 맞서기 위해서는 동맹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기존 동맹 모델은 냉전 시기 ‘보호자와 수혜자’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동맹국과 기술·군사·경제 역량을 공동 생산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일본과 한국은 미국 군함을 공동 건조하고, 대만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에 세우는 식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군사 기술을 동맹국에 더 적극 공유하고, 중국 수출을 견제하기 위한 통일된 규제·관세 장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적 동맹이 중국의 규모 넘을 수 있다”
양 저자는 미국 주도의 동맹 네트워크가 실제 통합적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춘다면, 중국을 경제·군사·기술 면에서 모두 압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인도, EU 등 민주 국가들의 GDP를 합치면 중국의 세 배에 달하며, 제조업 비중도 절반을 넘는다. 연간 국방비는 1조5000억 달러로, 중국보다 두 배 많다.
하지만 이 모든 이점은 협력 없이는 무의미하다. 산업 정책, 공급망, 기술 통제를 공동으로 조율해야 진정한 ‘규모의 블록’이 완성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과의 군수품 공동 생산, 기술 공동 개발, 규제 일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나토’처럼 동맹국이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경우 공동 대응하는 체제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식 ‘동맹 경시’가 최대 리스크
기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외교가 동맹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동맹국은 미국의 일방적 태도에 반발해 독자 핵무장이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동맹의 규모와 힘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반면 중국은 러시아, 이란, 북한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 약화를 틈타 세력 확장을 노리고 있다. 저자들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동맹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며 “규모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미국이 다시 ‘연합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미국의 힘은 동맹에서 나온다. 그것이야말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정적 변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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