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사회보장국의 한 고위 공무원이 정부효율부(D.O.G.E)와의 갈등 끝에 사무실에서 강제로 퇴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각) 데일리비스트에 따르면 지난주 메릴랜드주 우드론에 위치한 사회보장국 본부에서 IT팀을 이끌던 그렉 페어레 국장이 정부효율부의 이민자 관련 정책에 반대하다 직위를 박탈당했다. 페어레 국장은 정부효율부가 추진한 이민자 대상 금융 서비스 차단 계획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었다.
정부효율부는 사회보장국의 ‘사망자 마스터 파일’에 이민자들을 의도적으로 등록해 금융 서비스를 차단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면 정부 혜택, 은행 계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임시 합법적 지위를 얻은 이민자들이 ‘자진 출국’하도록 유도하려 했다.
사회보장국의 릴랜드 두덱 국장은 처음에는 정부효율부의 계획을 실행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 정책이 불법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의 압박으로 두덱 국장은 결국 두 건의 메모를 승인하며 데이터베이스 변경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6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로 등록됐다.
소비자법 전문 변호사 짐 프랜시스는 “이 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 90세 은퇴자 톰 킨드는 자신이 사망자로 잘못 등록된 경험을 ‘악몽’이라고 표현하며, 혜택과 건강보험을 잃고 생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관료적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밝혔다.
정부효율부는 지난 2월부터 이민자 대상 전략을 개발해왔으며, 약 12명의 사회보장국 직원들이 이 계획을 지원하도록 배치됐다. 다수의 경력직 직원들은 이 프로젝트가 윤리적이지 않거나 불법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내부 반대 의견을 경시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인 미국 시민과 그들이 얻은 사회보장 혜택을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가 더 이상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행정부의 상식적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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