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더블어민주당이 의원 대상 토론회에서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대선 공약에 반영할 정책 제언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15일 민주당은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경제는 민주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성국 최고위원이 관세 전쟁과 내수 침체에 대한 경제 동향 점검과 발표와 함께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홍원기 포스텍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산업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며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정 예결위원장을 포함 4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정책 제안을 놓고 질의응답을 갖기도 했다.
홍 교수는 공약 제언에서 첫째 법규제의 명확화를 강조했다. 현대 디지털 자산 산업은 무엇이 합법인지조차 판단이 어렵다는 것.
규제 리스크와 형사 처벌 우려로 창업과 투자가 위축되고,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홍 교수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자산 전략 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내에 크립토 차르(Crypto Czar 정책 특보)를 두고 관련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겼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디지털 자산 인재 양성,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ETF 허용도 중요한 이슈로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했다. 홍 교수는 “원화 및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원화 유통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는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 투자 허용, 국내 법인의 디지털 자산 취득 및 거래 허용, 거래소 허가제를 통한 디지털 자산 발행(IEO) 허용 등이 거론됐다.
홍 교수는 “금투세가 폐지 되었으므로, 디지털 자산 과세도 형평성에 맞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며 “시장 안정화와 불합리한 과세로 인한 투자자의 역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합리적 과세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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