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가 연방 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하자, 하버드의 ‘면세 지위’ 박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면세 지위는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며, 하버드가 정치적·이념적이거나 테러리스트에 영감을 받거나 지지하는 ‘질병’을 계속 추진할 경우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대에 대해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지 △국제학생에 대한 이념 검증 △학생·교수진의 ‘관점 다양성’ 보장 △학교 운영 구조 개편 등 광범위한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는 전날 공식적으로 “대학의 독립성과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어떤 정부도 대학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뽑고, 어떤 연구를 할지 지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버드의 거부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22억달러(약 2조9000만원) 규모의 장기 보조금과 6000만달러(약 780억원) 상당의 계약을 즉각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하버드에 대한 총 90억달러(약 11조7000만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는 2024년 기준 연방 정부로부터 6억8600만달러(약 8930만원)를 연구비 등으로 지원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면세 지위 박탈 위협은 미국 내 사립대학의 비영리 면세 지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IRS)은 비영리 단체가 정치 활동에 과도하게 관여하거나 공공 정책에 반할 경우 면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다만, 면세 지위 박탈은 IRS의 엄격한 심사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를 지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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