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멈추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멕시코, 중국, 캐나다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및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 조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관세가 캘리포니아 가정과 기업,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가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소송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법무장관은 법원에 즉각적인 관세 중단 명령을 요청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GDP의 약 14%를 차지하며, 농업 및 반도체, 컴퓨터 장비,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관세 정책에 특히 취약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최소 세 건의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두 건은 보수 법률 옹호 단체가 소기업을 대신해 제기했으며, 몬태나주 블랙피트족 구성원들도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7일, 02:2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