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인턴기자]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각 대선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 주요 후보들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핵심 공약으로 검토하며 정책 대결에 나설 전망이다.
1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대통령선거 1차 경선 진출자로 8명을 확정했다. 최종 대선 후보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명이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순회 경선을 치른 뒤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정책을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채택하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세미나와 포럼을 연이어 개최하며 ‘디지털자산특위’를 출범시켰다. 다음 달 내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도 예고한 상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코인 과세,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년간 이어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와 맞물려 민주당의 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지만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블록체인과 디지털 산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행정 시스템에 도입하고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처럼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는 “한국은 더 규제를 풀고 ‘가상자산 중심 국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2년 전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안을 부결시키려 했던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하며 “디지털자산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 참여와 ICO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도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전제로 기술 발전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 대선 주자 간 인식 차이가 크지 않다. 여야 모두 규제 중심에서 산업 기반 조성과 제도 정비로 정책 기조를 옮겨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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