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은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21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을 약속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1400만명에 달하는 국내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을 겨냥한 행보다. 또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 확대와 국민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투자자 보호 강화 △ICO·STO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포럼을 잇달아 개최해 온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반면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예비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18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자산 증식에 관심 있는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과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의 기대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디지털자산은 여전히 금융자산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영역에 놓여 있어 정책 설계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디지털자산에 단일 프레임의 규제를 적용하는 데는 법적·정책적 한계가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섣부른 공약 제시는 오히려 시장 혼란과 비정상적 거래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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