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제 금융 시스템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페이스북의 자체 가상화폐 ‘리브라'(Libra) 도입 계획에 대한 세 가지 우려 사항을 집중 조명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각종 구설수 오른 페이스북, 신뢰성 너무 낮아”

페이스북은 오는 2020년부터 독자적인 가상화폐 ‘리브라’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자체 메신저와 왓츠앱에서 전자지갑 ‘칼리브라’에 가상화폐를 저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개인 간 송금도 가능해진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에서 24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즉, 24억명의 가상화폐 이용 잠재 고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가상화폐를 주류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게 하는 등 금융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도입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다. 먼저 그 이유로 페이스북에 대한 낮은 신뢰성이 거론된다. 특히 러시아가 페이스북을 이용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페이스북이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을 둘러싼 대중들의 불신이 커졌다.

과거 개인 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페이스북이 과연 사용자들의 금융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 오픈마켓연구소의 매트 스톨러는 한 조직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페이스북의 과거 실패 사례를 고려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할 때 규제 당국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이러한 우려를 안고 있는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 위원장(민주·캘리포니아)은 페이스북이 의회에서 조사를 벌이기 전까지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의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전례 없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내달 16일 페이스북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탈중앙화 성격 부족…소수기업 영향력 커질까 우려도”

두 번째 우려사항은 소수의 대기업들에게 큰 금융 권력을 쥐어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카드회사 마스터카드와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 등 28개 그룹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출범하기 전까지 100개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이 한정된 숫자의 기업이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을 두고 탈중앙화적 성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트 스톨러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룹을 두고 폐쇄적인 그룹이라고 지적하며, 반(反)독점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통적인 금융기관 힘 약화시킬 것”

마지막으로 리브라가 통용되게 될 경우, 중앙은행을 비롯해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가졌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가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최고 수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일반적인 은행체제 밖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돈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스톨러는 “병용되는 통화는 통화를 통제하는 주권기관의 역할을 어느 정도 훼손시킨다”고 설명했다. 리브라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결국 민간기업에게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페이스북과 프로젝트 참여 기관들을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개발도상국에 사는 많은 이들이 자국의 통화 대신 리브라를 예금 수단으로 이용해, 현지 금융 당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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